이재명 제21대 대통령 후보는 기술, 복지, 안보, 환경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
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은 AI와 기후위기 대응, 복지 확대 등 미래 대비를 강조하며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합니다.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주거, 의료, 돌봄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웠습니다.
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
주요 정책/전략
-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
-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
-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
구체적 방안
- 인공지능(AI) 등 신산업에 100조 원 민간투자 유치
- AI 데이터센터 건설,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
- K-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, 국방 AI 등 R&D 투자 확대
2. 민주주의 강국(내란 극복·K-민주주의 위상 회복)
주요 정책/전략
- 사법개혁(온라인재판, 대법관 정원 확대, 국민참여재판 확대, 판결문 공개 확대)
- 권력기관 견제
구체적 방안
- 검찰 수사·기소권 분리, 정치보복 관행 근절
-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 제도화,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
- 감사원 독립성 강화,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
3. 가계·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
주요 정책/전략
- 경제 양극화 완화
- 공정경제 실현
-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구체적 방안
- 지역사랑상품권·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
- 상법 개정(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), 공정거래 강화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,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
4. 외교·안보 강국, 실용외교 추진
주요 정책/전략
- 실용외교
- 국방력 강화
- 국제협력 확대
구체적 방안
-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, 외교안보 역량 강화
- 국방 AI 등 첨단 국방기술 투자
5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
주요 정책/전략
- 국민 안전망 강화
- 보건의료 전문성 확대
-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: 재난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강화
구체적 방안
- 재난·감염병 대응체계 강화, 의료·보건 인프라 확충
-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, 지역별 의료인력 적정 배치
6.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국토균형발전
주요 정책/전략
- 국토균형발전
- 지방분권 강화
- 수도권 집중 완화
구체적 방안
-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·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
-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
-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추진
7.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사회
주요 정책/전략
- 노동권 강화
- 비정규직 보호
-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
구체적 방안
- 노조법 2·3조 개정(노란 봉투법) 추진
- 포괄임금제 금지
- 범정부 차원의 주 4.5일제 실시 지원
8. 생활안정 및 전 세대 복지 확대
주요 정책/전략
- 세대별 맞춤 복지
- 소득·생활 안정망 확대
구체적 방안
-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단계적 상향
-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
-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
9. 저출생·고령화 위기 극복, 돌봄 국가 실현
주요 정책/전략
- 출산·육아·노인 돌봄 연계
- 인구구조 변화 대응
구체적 방안
- 출산·육아 지원 확대,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강화
- 전 세대 돌봄 체계 구축
- 고령자 주거 및 의료 서비스 강화
10.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세대 보호
주요 정책/전략
- 에너지 전환
- 녹색산업 육성
-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
구체적 방안
- RE100 산업단지 조성, 탄소중립 정책 강화
- 친환경 산업 육성, 미래세대 환경정책 강화
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은 기술혁신과 복지, 안전, 환경 등 균형 잡힌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. ‘기본사회’ 실현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 모두가 빈틈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.
이재명 후보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약속했습니다.